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 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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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90.76.222) | 작성일 | 2024-08-23 16:31 | 조회수 | 299 |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올해 여름은 회원님들의 열정만큼 유독 더 뜨겁습니다. 한줄기 바람만큼 시원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자 두 번의 큰 전시회를 개최하고, 한국고미술협회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신뢰를 회복하고자 SNS로 꾸준히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8월 19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을 만나 본 회의 발전과 특히 문화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면담 자리를 가졌습니다.
1. 문화유산법 시행령의 국외 수출 관련 문화유산매매사업체의 애로사항과 수출규제로 인한 문제점 피력
당 협회는 문화유산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문제는 현재 1945년 이후로 규정된 제작연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임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에 남겨야 할 문화유산에 대한 법적인 범위를 정교하게 정하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낮은 금액 +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문화유산 보호와 사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하는 개정취지를 주장하였습니다.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협력 강화
본 회의 정책연구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연구하여 2025년 상반기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규제 완화’긴급세미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협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 받았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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