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선방안 세미나, 특별전시회 관련 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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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IP: *.168.160.1) | 작성일 | 2026-06-13 05:23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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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한국 최초 개최를 계기로 K-문화유산의 글로벌 위상 확대와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제도는 1962년 제정된 과거의 방어적·규제적 틀에 갇혀 있어,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 교류와 세계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세미나와 특별전시회를 통해 세계 10권의 경제·문화 위상에 걸맞은 전향적인 정책 전환과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7월 16일 세미나 첫번째 발표자인 이유경 변호사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법의 한계를 법률인의 시각에서 잘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원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국고미술협회 세미나추진위원회 위원장 안성철 국회특별전시추진위원회 위원장 신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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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다운로드 | 문화유산의 형법적 보호와 한계_이유경변호사.pdf(8.1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