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양도시 상속세 부과’ 철폐를 위한

청 원 서

1. 대한민국의 20세기가 ‘성장의 시대’였다면 선진국으로 접어든 지금은 ‘성숙의 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의 시대’를 상징할 우리의 문화예술 그리고 민족문화에 대한 환경은 외국의 원조를 받아 성장의 토대를 만들었던 시대보다 더욱 참담한 것이 현실입니다.

2. ‘삶을 위한 복지’의 시대를 넘어 진정한 문화 복지국가의 완성으로 일구어 내야 할 ‘성숙한 대한민국’을 위해 창조산업을 기반으로 4차 산업을 시대로 나아가야 할 중대한 시기에 문화의 원천기술이자 역사의 실증적 기반인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를 더함으로서 진정한 문화국가, 4차 산업시대를 견인해 나가야 할 때 입니다.

3. 하지만 금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민족문화의 상징이자 국민의 자존심이며, 나라의 격을 나타내는 문화유물 중의 유물이라 할 ‘국보’와 ‘보물’에 대한 명의 이전 시 상속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은 ‘민족문화 창달’과 ‘창조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로 단순하게 문화재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넘어 시대를 증거하는 총체로, 인문학의 꽃인 동시에 시대를 증거 하는 역사적 유물을 일개 재물로만 인식한 천박한 역사 인식의 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역사적, 민족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국보 보물 양도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문제는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4. 사실 금번 발표된 “국보 및 보물 양도시 상속세 부과”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정신이라는 인간 삶의 또 한 축인 인문학적 관점은 철저하게 무시된 것으로 ‘국보’와 ‘보물’이 지닌 역사성과 상징성을 도외시 한 매우 천박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일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그간 한국의 고고 역사학계는 묵묵하게 자생적, 자발적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성장의 그늘에서도 묵묵하게 민족문화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문화재를 지켜온 10만여 문화재 관련 학계, 업계 가족들은 물론 국보 보물 등 문화재를 소장함으로서 이를 보존하고 이후 공공의 자산으로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장가들의 존재는 어려운 중에도 위안이며 희망이었으며, 외세의 문화재 약탈로부터 이를 지켜낸 장한 일로 이들의 도덕적 실천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문화는 흔적을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6. 문화와 예술의 진흥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 줄 것으로 기대했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2개월 남짓에 문화재 관련 학계는 물론 업계와 어떤 협의나 토론도 없이 ‘물신주의’에 기초한 “국보 및 보물 양도시 상속세부과”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해방 후 지금까지 정부의 변변한 지원책도 없는 가운데 이를 가꾸고 지켜온 학계는 물론 업계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입니다. 평생을 문화재를 지키고 이를 조사연구하고 유통해 온 이들에게 칭찬을 못 할망정 평생의 일이 자괴감이 되어 돌아오도록 해서야 옳은 새로운 정부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7. 문화재와 문화재 유통은 상호보완적인 존재입니다. 말로는 선조들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보존하여 물러주자고 하면서 소중한 문화재 ‘국보’와 ‘보물’을 재화로서의 가치 외에는 보지 못하는 신중하지 못한 경제 관료들의 시각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폭 넓게 재검토하여 “국보 및 보물 양도시 상속세 부과”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22년 7월 25일

‘국보∙보물 양도시 상속세 부과’ 철폐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윤열수,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광수, ㈔한국민화협회 회장 송창수, ㈔한국고미술협회 회장 양의숙,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회장 홍정주, ㈔한국사립박물관협회 회장 박암종,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 신제남, ㈔한국화랑협회 회장 황달성, 한국민화학교 교장 정병모, ㈔인사전통문화보존회 회장 신소윤